안상수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권 침해"
- "국민 사법 개혁 원해…오히려 사법부가 입법권 침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법원과 관련,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원하는데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처사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당 사법제도개선 특위에서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은 특정안을 만들때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된 사법제도 개혁안은 일차적으로 여당 내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공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과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는(이용훈) 사법부 개혁의 걸림돌이다. 좌파정권의 사법부 능욕에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법부가 개혁에 응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