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 조짐...中, 급변사태 대비 착수
- 한국.미국과 함께 유사시 대책 시나리오 논의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3남 김정은 후계 구도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이 실시한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경제파탄에 따른 민심 동요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 언론매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욕하고 있는 등 과거 무조건적인 우상숭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화폐개혁 실패와 관련해 박남기 조선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희생양'으로 총살시켰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추측케 했다.
더불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등 북한 정권으로선 사면초가에 빠진 지경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 미국과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 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SBS의 보도(18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대응책 차원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베이징과 장춘 등지에서 한국, 미국 등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이 같은 토론은 6월과 7월, 한국, 미국 하와이 등에서 계속 열릴 예정이며 토론회엔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국의 국방연구원,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등이 관여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유사시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중국측은 1,400여 km가 넘는 북중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선책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일단 몰려드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UN 관련 기구와 협력해서 국제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무기 안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한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의 중국인민해방군 개입 방식도 3국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