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책임정치-전면 무상급식으로 차별화"
-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 아닌 의지 문제"
민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정치 실현’과 ‘전면 무상급식’을 차별화된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천을 한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부정비리로 그 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소속 정당은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을 협약하자”라며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장들이 부정비리에 연루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라며 “책임 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이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정당들이 협약을 맺길 바라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 민주당은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을 먹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에 의무교육이 규정돼 있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공사, 호화청사, 전시홍보사업 등을 하지 않으면 재원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1조6천억의 추가자금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63%의 무상급식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서울은 무상급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자체에는 점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겠다”라며 “한나라당과 자치단체장 차별성이 필요하다. 부패비리문제가 근본적인 차별이 될 것인데 여기에 더해 무상급식도 차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