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교육비리 근절 범정부T/F' 만들겠다
-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인사-예산 등 교육계 전반 제도개선 추진
최근 잇따른 교육계 비리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는데 한편으론 총리로서 한편으론 교육자 출신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공무원의 인사 및 예산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으며 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개선 정부지원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우선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로 조직되며 교육 공무원 인사 및 예산 등 전체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동시에 효과적인 비리척결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는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회와 협력해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정부차원의 성폭력범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에 대해 정 총리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탁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줄서기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해 선거철을 틈 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