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세종시, 전세계가 지금 웃는다"
- 표만 얻기 위한 공약은 바로 잡아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2005년 3월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이에 반발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도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수도를 이전한 경우는 없다."며 "이렇게 크게 잘못된 정책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당시 안타까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11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돌아보면 후손들이 웃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지금 웃는다."고 개탄, "제가 평생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가에 대해 연구한 사람인데, 단기적으로 표만 얻기 위해서 냈던 공약은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옳은 일이다."고 역설했다.
박 이사장은 야권이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선, "저도 국정운영에 참여하 바가 있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부자들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부자를 위한다든가 빈자를 위한다든가 친기업 정책이라든가 노동자를 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세금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며 "적은 돈으로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세금을 낮추는 경쟁을 세상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금을 낮추는 것이 부자를 위한 것이다, 기업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경제라는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호의존적인 것이다."며 "친기업적인 정책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많고, 또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게 결국 기업에도 유리한 정책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야권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그냥 인기영합적인 세금 나누어주기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의 재정 적자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는데, 이것은 부유층 감세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인기영합적인 공약이 너무 많이 남발되어서 생기긴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