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야권의 공짜 점심… '눈속임 공약'"
- "전면무상급식, 세금으로 재벌자녀 공짜점심 주는 것"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상급식' 논의가 한나라당의 서민 무상급식 VS 민주당의 부자 무상급식의 정책대결 구도로 점화되고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짜 점심을 줄 생각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 야5당이 엉터리 정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한 뒤 "야당의 주장대로 전국 초·중·고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당장 3조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한다"며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빚을 내야만 할 수 있는 눈속임 공약을 내세우지 말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전면 무상급식은 재벌집 아들·딸들을 내가 낸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이라며 "부유층 자녀에게 무급 점심을 주는 것은 지상천국"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2년까지 학생 26%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획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실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니다"면서 "포퓰리즘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 유혹의 실체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야5당을 겨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