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훼손?
- 후보자 도덕성 심사 이전에 정당공천제 되돌아봐야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7일 6·2 지방선거 공천심사와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알선수재, 개인비리,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전력자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심사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공천심사 이전에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중앙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돼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 공천이 당선 또는 당선유력으로 연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의 역량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공천헌금'이라는 뒷거래를 통해 '내천'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정당 공천제 하에선 중앙당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지역의 선량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상황을 초래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수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자살은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정치 입문 후 지방선거에 2번, 국회의원 선거에 1번 모두 떨어지다가 2004년 경남 양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2006년에 재선까지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러한 과정속에서 선거빚과 정치자금 문제 등의 이유로 2003년 5월 땅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24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자 자살을 택해 정가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금의 불투명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시작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