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토착-교육-권력비리 끝장낸다"
- "올 연말까지 1차로 발본색원할 것… 비리척결은 선거와 무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교육-권력비리 등 3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비리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 교육비리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비리척결로 끝나선 안 된다. 제도개선이 선결되는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 “집권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달라.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지시를 계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교육감에게 인사-재정권을 포함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교육개혁을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시도별로 배치된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설치 또는 폐지결정은 물론 교육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교육계비리가 과도한 교육감 권한집중과 관련성이 높고 비리연루 개연성 역시 크다고 판단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권한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 등 주무부처에선 교육감의 권한축소와 더불어 교육부 인사순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토론과 대화를 나눌 계획으로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