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한나라 '집토끼를 잡아라'
- 당지도부, 북한인권.법치주의 강조...보수에 손짓
한나라당 지도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다.
현재 세종시 문제로 당이 시끄럽지만 이와는 별도로 북한인권과 법치주의를 유독 강조하며 보수층의 마음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다.
정몽준 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인류보편적 가치를 편향된 시각과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인권 구호를 많이 외쳐왔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라고도 몰아붙이면서 "지난 정권 10년 간 북한 인권이 향상되었다는 조짐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되고 이 재단은 인권 실상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하면서 "한발씩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들고 나왔다.
안 원내대표는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2명 중 1명이다."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보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공권력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영장 기각 사례를 보면 경찰 구타, 신고받고 나온 경찰의 가슴과 목을 찌른 사례, 교통 여순경을 차로 들이받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을 지키려는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면 떼법과 정서법이 지배하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는 것을 법관들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본회의 퇴장으로 2월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됐다."며 "쟁점법안도 아닌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단박에 거부하는 막가파식 생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생법안을 팽개치고 나가버린 무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양식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