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양원제 도입해야
- 하원은 소선구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형오 의장은 3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중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 "모든 서구 유럽과 미국 등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 것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며 "과거 건국 초기, 산업화 시대는 속전속결, 빨리빨리 가자는 게 필요해서 단원제로 했지만, 단원제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국회의 싸움이 너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미디어법 같은 경우 국회에서 얼마나 싸웠는가?"라면서 "만약, 양원제였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이제는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하기 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그래서 법을 만들고 난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천천히 토론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다."며 거듭 양원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양원제 도입을 위한 선거구제 변화와 관련해선 "하원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하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고 국민의 뜻도 모아질 수가 있다."며 "여러 계층의 대변인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원에 진출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양원제를 채택하더라도 의원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하원에서 200명 보다 조금 더 많고 상원은 100명보다 좀 적게 하면 300명 이내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