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정책의 개방적 시야
- 기술자격의 정책제언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정책 변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2010년 2월 17일 국가 기술 자격 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린바 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 자격제도 개편을 추구한다고 한다.
국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인 국가 기술 자격제도의 정책 변화가 진행되는 지금,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기술자격증 제도는그나라의 기술 수준을 측량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직업을 구하려는 이들에게는 이런 자격 제도에 주는 임팩트가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 국가 기술 자격증 제도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550여개의 국가 기술 자격 중에는 오래된 제도로서 이미 시장에서 효용성이 쇠락한 것도 있고, 새롭게 국가기술자격에 포함 되야 하는 것들도 많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초고층 설계전문가 자격증, 화재조사원 자격증, 희귀 질병 신약 개발자 자격증, 기상 감정사 자격증, 보석감정사 자격증, 바닷물을 이용한 발전을 하는 기술자인 조력 발전 기술기사 자격증 같은 효용성이 큰 자격증을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이번 자격증 제도 개편에서는 외국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려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국인이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자격증으로 직업을 가질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반도체 설계 관련 자격증을 제도화 한다면 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 이들에게는 자격 취득단계에서 기술 중국어 테스트를 자격증 시험 과목에 넣는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취득한 반도체설계 자격증을 갖고 대만이나, 중국본토의 반도체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 취업에 성공하는 가능성이 그만큼 향상 될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격증의 글로벌화를 추구하여 이를 국가 기술 자격증의 범위에서 다뤄 가게 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도 자국어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국가 기술 자격증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100만여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취업한다면 외국인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은 건강, 안전, 공공복리(公共福利) 외의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화 하여 회사에서 자격증제도를 현장에서 시험보게 하여 민간 자격증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현장성이 높은 자격증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서 민간 기관이 주관해야 하는 기술 자격증은 민간 전문기관에서 다루게 문호를 개방해가는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할 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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