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척결하고 자율중시로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총리실에서는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3불 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주호 차관도 지난 달 ‘3불정책’ 고수 입장을 번갈아가며 밝혔다. 도대체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종잡을 수가 없다. 백년지대계가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왜 이 정권은 이렇게 국민을 끊임없이 헷갈리게 하는가?
교육은 자율이 원칙이다. ‘교육하다(educate)'라는 어원 자체가 동기부여다.
대학입시는 물론,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원칙이고 정도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원칙과 정도에서 너무 멀어진 결과 우리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마저 교육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며 교육부정과 비리만 증폭시켜 놓고 있다. ‘교육계의 리틀 MB'로 불리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각종 비리는 의혹만으로도 악취가 진동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따로 없다.
청렴도 만년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의 부정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수수방관한 결과 교육을 뿌리째 썩게 만든 이 정부가 이제 와서 ‘척결’을 내세운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지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지난 2년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패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교육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철학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정부 내의 의견수렴부터 해야 한다.
세종시처럼 또 수정안부터 내놓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참인가? 어설픈 교육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나 하지 말든지! 거꾸로 가는 기차는 목적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2010. 3. 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