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세종시 국민투표는 친박 압박용"
- 행정기관 이전은 차기 정부서 논의 제안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일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국민투표론과 관련, “친박에 대한 압박용이지, 문제해결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설은 어떻게 보면 친박의 반대의견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빨리 결정하도록 하는 효과와 친박에 대해서 너무 반대만 하지마라, 국민들 과반수는 찬성한다는 압박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투표론에 있어 부정적 입장임을 피력한 뒤 “우선 헌법의 요건이 명확치 않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제 3공화국 시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으로, 당시는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이 있어서 법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명령을 발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대신할 효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똑같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친박 등이 수정안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기에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미 없는 것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나 외교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쓸데없는 논란 가지고 심판을 받겠다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 세종시 해법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족기능 확보를 먼저 조속히 추진하고 행정기관 이전은 보류,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의 ‘2단계론’을 제안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