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종부세, 박근혜 사학법과 닮은꼴
- 여론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리더십 주목 <프런티어탕미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새로운 도전대에 올라섰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다.
24일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84%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종부세 안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종부세 개편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 84%가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청와대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원칙적으로 종부세가 잘못된 세제 형태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론을 중시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게 새정부의 경제정책, MB 노믹스의 기본이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가장 치명적 문제는 집한채 가진 사람이 어느날 세금 폭탄을 맞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닌데 살다보니 가격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홍 원내대표도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오마이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를 경우 1466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역으로 종부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홍 원내대표가 1466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홍 원내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중에는 홍 원내대표처럼 투기 목적없이 집한채를 보유한 경우가 상당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종부세 개편은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공평해야한다는 조세원칙과 담세력에 맞선다는 기본취지를 담고 있다"고 25일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조했다.
김동수 차관은 '종부세 완화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종부세를 완화해도 재산세를 올릴 계획은 없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왕에 재산세 부담을 하고 있던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늘릴 계획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부진 모습은 2005년 사학법 정국을 연상케 한다. 당시 사학법 개정은 열린우리당의 밀어붙이기로 통과됐다.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장외투쟁을 이끌었다. 사학법 개정이 원칙적으로 틀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학법 여론은 역전됐다. 박근혜 의원은 두고두고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종부세 완화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밀린다면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