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3불 정책' 변화 시사
- 대학 자율성 강조하며 "연구해 보겠다"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이른바 '3불(不)정책'이 조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교육방송 대담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 무엇을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면서 "(다시) 잘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 총리는 그동안 대학 자율론을 줄곧 주창해왔다. 때문에, 이번 발언이 실제로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다만, 정 총리는 기여입학제와 관련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3불 정책을 오래 유지한 만큼 이를 재검토하더라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해,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일선 교사들이 잡무에 시달린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여러가지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