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모락모락'… 박근혜 겨냥?
- 夢 "지방선거 후 개헌 착수… 미래를 위한 헌법"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과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여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헌을 비롯 정당제와 선거제도의 개혁이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여권 핵심부와의 교감설이 흘러나왔다.
여기에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도 26일 개헌론과 관련, "연내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적인 형태를 한 번 거친 이후 내각제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선거 직후 개헌절차에 들어가 내년 2월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자"며 "1987년 개헌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더 늦기 전에 통일과 선진화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여권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내에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개혁의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정무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여당 내 관계자는 "개헌이라는 큰 틀의 화두를 통해 박 전 대표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판'을 짜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밝히면서 "개헌 정국에서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박 전 대표를 배제하고 논의 과정이 전개되는 것 만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개헌론을 통해 여당이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로 일종의 선전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반면 개헌론과 관련한 야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26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개헌논의는 세종시 문제로 친이-친박이 대립하는 모습을 흐리게 하려는 물타기"라며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와 심판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개헌론을 부각시켜 개헌 분위기 속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