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등급 공무원 직급체제 3-4단계로 개편전망
- 특허청 등 내년 시범시행… 폐쇄적 공직문화 일소될 듯
9급 서기보에서 1급 관리관까지 구분돼 엄격히 유지돼왔던 공무원 직급체제가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 단계로 대폭 단순화될 전망이다.
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청-기상청-농업진흥청-법제처 등 4곳을 직급체제 단순화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개편된 새 직급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기존 1-2급 고위 공무원단을 제외한 3급이하 9급까지 모든 공무원 직급체계를 관리자-실무자나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는 그간 엄격했던 직급체제가 단순화되면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인사적체문제 해소는 물론 서열위주 폐쇄적 공직문화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직급체계 개편에 앞서 채용-인사-보수-연금 등 각 부문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률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을 성과 위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급 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쯤 개편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대학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2-3년간 과장급이상 공직자로 채용하는 인사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3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체제는 3-4단계로 단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직급은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이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여있으며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등 위계적 체제를 유지해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