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경제시대의 고용정책
- 이민족들에 대한 직업 환경 배려를
우리나라는 어느덧 다문화 경제국가로 거듭났다. 외국인이 가져온 다양한 문화와 그들의 소득 창출로 한국경제는 다문화 경제로 변한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2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이라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뒷 밭침이 없이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고용 구조로 이미 경제가 변하여 있다.
러시아고유 음식점, 중국 음식점, 인도네시아 음식점등 외국 전통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마을이 도심에 생기고 유지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다수가 일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다문화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앞으로의 유효한 고용 정책으로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첫째, 다양한 이민족을 위한 취업, 근로애로 상담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에 돈 벌려고 오는과정에서 착수금을 주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는 순수 단일민족 경제에서 이미 다문화 경제로 변하였다고 할수도 있다.
지금도 중국에서 오는 근로자들 중에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받는 케이스도 생기는 중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다문화 경제 환경에서 한국 고용 정책당국이 가장 필요한 일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들을 외국인 근로자 전문 커리어 상담원으로 배치하여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알선, 커리어 컨설팅을 하게 해주는 일이 외국인은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경제를 하는 한국의 입자에서는 이들이 기술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수 있게 시스템을 하나 둘 만들어 가야한다. 외국인 전문 직업 학교를 더욱더 세워서 이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술자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파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결국은 한국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할수 있을 것이다.
불황의 시기에 그런 문제로 외국인들에게까지 신경을 기울이는가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무 기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생산물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국력의 낭비, 수출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는 말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 센터를 만들어서 이들이 한국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제시기에 받지 못하는 문제파생시에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노동 정책으로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습 체불, 가혹행위, 외국인의 노동인권의 훼손 케이스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이런 불합리한 외국인 직업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다문화 경제를 맞이하는 한국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