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원안이 경제적으로 옳다는 건 잘못"
- "신뢰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 출신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경제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고 역설했다.
중립 성향의 나성린 의원은 23일 한나라당 세종시 2차 의원총회에서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세종시 원안은 이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내려가고,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다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3만명 정도밖에 안된다."며 "세종시 원안대로 50만 인구 도시를 만들려면 추가 돈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설사 50만 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1500만명에 비하면 극히 일부로, 인구분산효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최대 수혜를 본 지역은 충남이다."며 "이런 충남에 22조를 몰아주는게 지역균형발전인가?"하고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신뢰의 문제로 원안을 고수할 수 있지만, 원안이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정안도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부처가 나뉘는) 행정비효율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광역 클러스터를 만들어 중앙사무를 대폭 이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