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불법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의 진실을 알고는 있나
대학 등록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오늘 한 언론의 탐사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OECD 30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비싸고, 대학 교육의 가계부담은 1위이다.
그런데 사립대는 해마다 수백억이 남아도 다음해로 이월하지 않고, 불법 적립해놓고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것이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의 적립금이 7,392억원에 이른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부당한 수법으로 등록금 폭탄을 떠넘겨왔다니 충격적이다. 결국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아주 싼 편이다.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던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수업료는 놔두고 감시받지 않는 기성회비를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를 부려왔다고 한다. 그렇게 인상한 기성회비 또한 교육시설 투자 등에 쓰이는 대신 수당 등 인건비나 총장 공관 임대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 어이없는 것은 교과부가 이처럼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대학의 회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립금 전용과 기성회비 부당 사용만 막아도 대학등록금의 10% 정도가 인하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교과부에는 ‘소귀에 경 읽기’ 일뿐이다.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한 천진난만한 소리인지 드러났다. 답답할 따름이다.
대안은 민주당이다. 뉴민주당플랜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대학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2월 2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