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교육계 고질적 비리 뿌리뽑겠다"
-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비롯한 교육개혁 의지 밝혀
서울대 경제학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교육전문가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와 학벌주의 등 병폐와 관련해 강한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정 총리는 19일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창조형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한편 향후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재를 채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학벌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역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취업 등의 경우 ‘학력요건 폐지-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계좌제도’ 역시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현직 총리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경우는 사상 최초로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는 지난 1999년에 특성화고교로 지정된 미용전문 고교이다.
한편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획에 누적 기록해 학력 또는 자격인정 등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육제도로 파악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작년 12월말부터 올 2월까지 17개 기초단체 중심으로 243명의 시범운영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및 학습자 등록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통해 오는 10월쯤엔 전국적인 평생학습계좌제 이력관리체제를 오픈해 ▲학습과정 평가인정 ▲인력관리시스템 ▲학습결과 활용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조기 제도정착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어 학력에 의한 진입규제, 차별규제 철폐를 위해 자격증 취득 및 공공기관 채용과 승진-임금 등에 대한 기본요건으로 규정된 학력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각종 자격증제도의 합리화를 통해서 기술발전 및 직종의 다양화-전문화에 걸맞는 자격증제도가 정비될 것”이며 “제도개편으로 인해 자격증의 유무가 아닌 직업능력을 판별해 궁극적으로 학력까지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행 상급학교 진학이후 취업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전환해 취업이후 학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채널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 현장에서 취업 경력까지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