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탄약 인수과정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밝혀라!
- 동맹국일수록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군으로부터 사들인 전쟁예비물자(WRSA) 탄약의 절반이상이 불량품이란다.
발사가 안 되거나 성능미달인 경우가 태반이라니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엉터리 탄약 갖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2008년, 인수협상을 할 당시에도 불량탄약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군 당국은 “성능이 검증된 물량을 선별 인수한다”고 해명하고 약속했다.
도대체 어떻게 선별인수를 했기에 절반이상이 폐기물 덩어리란 말인가?
그러면 지난달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사격을 불량탄약으로 했단 말인가?
정부는 불량탄약 인수과정과 뒤늦게 불량품임을 확인한 과정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시 인수책임자는 물론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북한은 핵폐기를 계속 미루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우리 군은 탄약 쓰레기더미를 뒤지면서 쓸 만한 탄약을 골라내고 있다면 과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게다가 불량탄약의 경우 폐기하기도 어렵다. 그야말로 골치 덩어리다.
정부는 한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적인 지원을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다.
미군에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피해보상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
만일 이번 사태를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한미 간의 신뢰는 깨질 것이다.
가까운 동맹국일수록 상호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법이다.
2010. 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