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사법부(?)'… 김미화, 독립신문에 일부승소
- 광우병 촛불시위 촉발자엔 '무죄' 반대한 쪽은 '유죄'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광우병 촛불시위 논란과 관련,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에 이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가 촛불시위 당시 편파보도를 비판한 독립신문측에 제기한 1억원 손배소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려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박상길 판사)는 김 씨에게 모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 김 씨가 90%,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덧붙였는데 항소의사를 밝힌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김 씨는 편파보도를 했으며 좌편향적인 것은 세상이 다 안다”고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이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광우병 촛불시위에 관대하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일부 불순세력의 문제를 지적한 독립신문 보도엔 냉혹하다”면서 “청산가리 발언 파문의 김민선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사법부가 좌편향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은 18일 ‘거꾸로 가는 사법부… 독립신문 유죄, PD수첩 무죄’란 제하의 논평에서 김 씨가 자신의 정치-이념편향을 비판한 독립신문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하면서 김 씨가 솔직히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드러내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방개혁은 이어 “김 씨는 지난 2002년 미선-효순 사망사건 회견을 시작으로 SOFA 전면개정, 美대통령 공개사죄 등을 요구한 바 있고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며 “녹색연합-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 등에 참가하고 이라크 파병반대 1인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개혁은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물론이고 인지도에서도 김 씨는 손에 꼽히는 진행자로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행자가 프로그램 전반을 이끄는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김 씨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가치관이 청취자에 끼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그간 방송내용의 편파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왔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언론계 일각에선 편향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 김 씨가 개별 언론사의 논조를 문제삼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면서 특정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미화가 친노인가 아닌가’다”라며 “이에 대한 독립신문의 지적은 허위가 아니다. 기사에 일부 과오가 있다면 정정과 수정이 뒤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사안이 소송까지 제기될 일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최악의 국정혼란으로 치닫게 만든 광우병 촛불시위에 잇따른 1심 법원의 좌편향 판결이 나온데 대해 비난이 뜨거운 가운데 최종판결은 어찌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