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박근혜, 관성에 젖어 반대해선 안돼"
- "세종시 제2수정안 제시… 대법원 등 7개 기관 옮겨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세종시 문제로 원안파-수정파 간의 대충돌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제2의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친박계 좌장 격으로도 불리는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안의 이전 대상인 9부 2처 2청을 이전 하는 대신 독립적 공공 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되면 행정부처 분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은 +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동시에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고 저의 이 제안을 숙고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면서 "여당내에서 계파간에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각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제2 수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前 대표와 상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 박 前 대표도 관성에 젖어 반대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실상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의 이날 제안이 세종시 의원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만큼 친박계의 '단결'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 수정안이 그나마 세종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일문일답.
--박 전 대표 등과 내부 의견조율이 있었나.
▲여상규 의원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던 끝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안을 하게 됐다. (친박계인) 여의포럼 일본 세미나때 이 문제를 13명 의원들과 토론을 했지만, 그외에는 누구와도 토론한 적이 없다.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과 접촉했나.
▲저는 행정부에도 있었기 정부분할의 비효율 극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정부 분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 정신도 훼손하면 안된다.
정부 분할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 정신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 업무의 독립적 성격이 강한 7개 기관은 세종시로 감으로써 오히려 더 독립적 권위가 보장될 수 있다.
--여의포럼 회원 13명은 동의했나.
▲한 번 고민할 내용이라고 반응이 있었다. 정말 간청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관성에 빠져서 바로 거부하지 마시고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와 갈등을 빚지는 않을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리라고 보지 않는다. 박 전 대표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다.
--친이계와 접촉할 것인가.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 정치인 동료 여러분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자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게 정치인데, 자기 양보 없이 하면 안된다.
--절충안의 효과는.
▲이게 (독립기관들이) 가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되는 거다. 일부에서는 회의 빈도가 낮은 3-4개 부처가 가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것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 발표한 이유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야당과 충청도민에도 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22일 의총에서도 수정안을 설명하고 무한토론을 할 것이다.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도 설득할거냐.
▲해야죠. 4선 의원 모임에서도 제안하고 왔다. 통합과 실용, 민본 토론회에서도 말하겠다. 지금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