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통제책'에 문화예술이 죽는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통제책'에 문화예술이 죽는다
이명박 정권 2년차인 201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이 아닌 세상으로 됐다.
대표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다.
MB정권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을 어겨가며 강제 해임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실정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문화예술지식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끊고,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 공공연히 사찰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무리한 인사와 공모과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반면 색깔론을 부추기고,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작품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일삼고 있다.
문화예술 진작은커녕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마녀사냥식의 통제책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그 한가운데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인 유인촌 장관이 있으니 더욱 기막힐 일이다.
정부는 즉각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그 책임을 물어 유인촌 장관을 사퇴시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2010년 2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