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나도 세종시 국민투표 결과에 승복"
- 국민투표는 국론 통합을 위한 유일한 방도"
조갑제 기자는 "(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론(國論)분열을 막는 효과가 더 크다.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도 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세종시 건설을 가장 먼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온 나도 그럴 것이다. 만약 불복(不服)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갑제 기자는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논란과 토론은 맹렬하게 하되 민주적 방식으로 한번 결론을 내리면 모두가 승복한다는 점이다. 민주적 방식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최종적인 결정방식은 국민투표이다."고 적었다.
조 기자는 또 "일부 정치인들은 '국론(國論)분열을 가져온다' '나라가 쪼개진다' '지역감정이 악화된다'라는 논리로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며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국회논의나 여론조사 방식보다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협박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투표가 국론(國論)분열을 부르므로 하지 말자는 논법(論法)을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면 '대통령 선거는 국론(國論)분열, 지역대결을 가져오므로 하지 말자'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이 글에서 "과반수 유권자들은 지금 '우리 손으로 결정해줄 터이니 정치인들은 손을 떼라!'고 말한다."며 "이는 主權的(주권적) 의지이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국민투표附議權(부의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며 "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과반수가 그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포기한다면 그는 '용기 없는 반(反)민주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고 썼다.
조 기자는 "국민투표는 국론(國論)통합을 위한 유일한 방도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