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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21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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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칼럼니스트
미국이란 사회는 신용(信用) 사회다.
지금 현금이 많이 부족해도 신용으로 모든 경제행위를 시작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신용보다는 현금이다.
현금이 존재해야 뭔가를 장만한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품앗이를 한다. 농어촌에 유행하던 품앗이는 이후 전이(轉移)된다.
서로 밭이나 논에 곡식을 파종하거나 벼를 심는 날 에 한집에 가서 도와주고 다시 도움
받는 일이 돌려 가면서 이뤄진다. 이를 일명 ‘품앗이’ 라고 한다.

품앗이를 하다가 친해지고 나면 돈을 모아서 자기 순서에 목돈으로 받는다.
일명 “계”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민족의 금융의 태동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금융은 한반도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잉태한 것이다.
금융 시스템, 그것은 제도이고 약속이었던 것이다.

신뢰가 존재하는 곳에 좋은 금융시스템이 존재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도 무너진다.
이번 미국 발 금융 쇼크는 신용으로 금융을 일으키는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를 노정(路程)한다.

2008년 9월의 미국금융 쇼크는 신뢰의 결핍에서 그것이 잉태되어 드러난 것은 바로 2007년 3월이었다.
‘당시에 2650억 불이면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풀린다고 ‘
미국 관리들이 이야기해서 지구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더 많은 부실문제가 존재 했다.
하여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비우량담보대출) 이 잉태한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9천억 불을 미국 발 금융 위기 문제에 투입하고도 미국 정부는 아직 신뢰(信賴)를 얻지 못하는 중이다.

과연 이 문제에 풀 퍼즐 조각을 어디에서 맞춰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신뢰를 스스로 못하고 파즐 조각들을 들고서 방황하는 미국 금융 당국이다. 미국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만든 파생 상품이 준 손해는 커진 것이다.

이는 각국주식 시장에 영향을 준다. 금 가격은 오르고 환율은 심한 등락(騰落)폭을 유지한다.
하루에 일 불당 25원의 변동 폭 이상을 출렁인다. 하루 15원만 올라도 큰 변동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은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파생하던 그 시절 이외의 시기에는 보기 힘든 신뢰의 붕괴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지나친 파생 금융 상품에의 금융 수학도입이 가져온 지식의 적폐(積弊)라고 할 수 있다.

금융수학은 하지만 잘못이 없다. 문제는 사람들이다.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헛된 욕심인 것이다. 헛된 욕심을 그대로 방임하면 사람들은 거품 투자를 하게 된다. 거품 투자는 신용 리스크를 만들어 낸다.

그런 상황이 바로1929년의 월가 주가 폭락으로 야기된 세계 대공황이다.1933년의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글래스 스티걸 법에 의해서 제어되는 국면이 66년간 이어진다.

금융 기관간의 벽을 만들어서 투명성을 기하자는 글래스스티걸 법(Glass steagal act)은 상당히 미국 금융 직장을 제어하는데 기여한다.

미국 금융 자본주의는 개걸 스럽게 먹어대려는 그런 모습의 날개로 날고 싶어 한다.
다른 나라의 금융 기관과 돈 버는 데서 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
하여 만들어 진 법이 1999년의 미국 ‘ 그램 리치 브릴리 법’ 이다. 이는 일명 미국 금융 서비스 현대화 법( Finance services Modernization act) 이다.

이법은 미국의 투자은행에 다른 욕망을 제공한다. 거품 욕망을 제공한다. 거품욕망이 신뢰를 기반으로 퍼즐놀이를 하는 시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신뢰를 훼손하는 순간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고대 로마 정치 체제 같은 수렁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미국 자본주의는 금융(金融) 자본주의라는 속성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자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직업 선택의 기준을 달러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연봉 중심평가 주의자들이 많다.

일의 가치보다는 연봉이 얼마냐 로 평가한다.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도 금융화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금융 화를 통해서 직장을 보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면연봉 5만 불 받는 교수가 되고, MBA 하여 직장을 잘만 잡으면 연봉 12만불 받는 경영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다. 그중에서 어느 길을 택할래?“라는 질문을 스스럼없이 하게 한다.

미국 자본주의는 최고 경영자에 비하여 신입은 384배의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구조다. 그래도 이런 연봉구조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일본의 경영자들은 신입의 20배 높은 연봉 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국은384배 의 차이나는 보수를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연봉 자본주의의 본래 모습도 지닌 나라다. 이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한 행태인 것이다.

신용을 먹고 사는 나라 . 미국.
미국 청년들은 결혼 후 10%의 돈만 지녀도90%는 은행에서 신용으로 론을 해서 집을 산다. 물론 평생 원금과 이자를 값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금융 자본주의 모습이다.

그런 나라에서 주택들이가격이 저하되는 속도가 가파르게 몇 년 동안 나타나서 오늘의 홍역을 치루는 중이다.

실물 부분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다. 기초자산의 부실이 바로 다른 금융 조직에 영향을부정적으로 일시에 준다. 이런 상황은 바로‘ 마켓 런( Market Run)' 현상이라고 불리 운다.

그렇다. 마켓 런 상황이 지금 미국 금융자본주의의터널 속에서 드러나는 중이다. 금융 자본주의를 먹고사는 미국인들에게는 이런 금융 자본주의의터널이 반가울 리는 없다.

자동차 없이 못살게 된 나라가 미국이다. 자동차는 자기 돈으로 다 사는가. 아니다. 론으로 산다. 신용에 기반 한 그런 컨텐츠로 자동차를 산다. 그리고 한집에 2-3대의 자동차는 보통이다. 이런 것도 다 신용에 기반 하여 구입한다. 할부외상인 셈이다.

그러고도 이들은 이런 할부 외상이 많아지는 것을 속 태우면서 고민 하지 않는다. 한국인들과는 다른 경제 행위를 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론(Loan)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태가 되니 카지노 금융 자본 주의 터널은 길어만 보인다. 아직은 긴 터널 속을 통과해 가야 할 것 같다. 미국식 금융 자본 주의에 대한 신뢰(信賴)문제가 덜 풀린 탓이다.

노후를 유가증권,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일에서 보장 받는 그런 행태를 보유한 비율이 높은 미국사회에서 이번 주가 하락, 금융 쇼크는 이들 미국인들 에게는 충격이다.

퍼즐 조각을 다 맞춰봐야 미국 금융쇼크 잉태의 원인이 드러날 것이지만 말이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2008. 9.20일 까지 전례 없는 정책대응을 천명한다. 하지만 재정 적자가 4천억 불 에 이르는 미국으로서는 정책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각국 은행들은 국제 투기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 하려 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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