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결근하면 월급 깎는데, 국회도 깎아야”
- 대정부질문, 전체 의원 298명 중 평균 50명 출석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이 끝이 난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공방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출석률도 저조했다.
지난 4일부터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의원 298명 중 평균 50명 정도만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중간중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 수를 세어보면 얼핏 보더라도 50명에 훨씬 못 미친다.
때로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보다 참관하러 온 방청객 수가 더 많았고, 급기야 지난 5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초등학생들이 먼저 와서 기다린다”라며 출석하거나 지각하는 의원들을 질타 했다.
김 의장은 또 “의원들이 참여하지도 않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4월 국회부터 대정부질문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의원들의 출석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발언 직후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김을동∙정옥임∙배은희∙강명순∙김소남∙신낙균∙전혜숙∙추미애∙최영희∙정의화∙이경재∙홍사덕∙최연희∙송훈석∙심재철∙이낙연∙김충조∙이강래∙조진형 의원, 존경하고 감사한다”라는 뜻을 전한 뒤 “초∙재선 의원들은 출석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신당 내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승수 의원은 “원내 7개 정당 중 진보신당만이 전원 출석했다”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김 의장이 대정부질문 무용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9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각각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적극적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선인 신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대폭 축소를 요구하면서도 “일주일씩 걸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재선인 노 의원의 경우 “대정부질문이 정부 실정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질의자 이외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3번 불출석 하면 삼진아웃제 적용하자(heo****)”, “회사에서도 결근하면, 월급 깎는데… 출석률만큼 월급 깎는다고 하면 결근하는 의원 줄어들 것(kap****)”,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던 그 많은 분들은 다들 시위 주도하러 갔나? 쌍팔년도 데모는 알아도 의회민주주의 모르나?(ech****)” 등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참여방법이 없다거나 다 출석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불참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참석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참여의 일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