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과천시와 비슷"
- 과천, 세종로청사 비좁아 옮겨… 도시발전 힘들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이전될 경우엔 과천시와 비슷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도시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세종시 원안이 실현돼 부처가 옮겨가면 세종시가 과천시와 비슷한 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천시는 세종로에 있는 행정부처가 비좁아 건물을 옮긴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 도시로 발전하기는 힘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처가 가면 기업이 간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행정부처가 중심이 된 도시가 잘 발달하기는 힘들다. 행정기관보다 기업이 인구 분산이나 지역경제효과가 높다”고 기업-교육-과학중심의 新세종시 발전계획의 우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세종시 백지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이미 토지보상을 끝냈고 거대한 국책사업을 없던 일로 할 순 없다”고 했으며 특혜집중 우려엔 “다른 지역기업이 세종시로 올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절대 다른 기업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현안과 관련해선 4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금년엔 5% 성장할 것이란 예측이 있어 (추경편성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경기 및 고용에 대해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경우 취업자 증가는 그간 1% 성장한 것과 비교해볼 때, 20만개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소위 ‘피그스(PIGS) 국가군’ 재정위기 우려와 관련해 “우리 익스포저(위험노출도)는 PIGS국가를 합칠 경우 6억5,000만달러로 우리경제에 직접영향은 제한적이나 문제확산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주시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수출악화 우려에 대해선 “중국이 유동성 관리에 나서면서 내수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투-트랙’으로 가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