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더블 부채 공화국이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적부채가 710조원이고, 가계 빚도 똑같이 710조원이다.
세종시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덜 나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거덜 날 지경이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국민 1인당 공적부채가 1천456만원, 가계 빚이 1천462만원이라니?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 빚에 눌려 살게 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부채규모가 역대 최고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1년 전보다 무려 23.1%나 증가했다. 가계 빚은 급증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가계부채 상환능력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빚으로 부풀려진 성과일 뿐이다.
이미 국가 전체의 공적부채 규모는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위험수준에 도달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부채를 갚아야 할 국민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까지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도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과시용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수습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유럽의 돼지들(PIIGS)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비율부터 낮추어 나가야 한다.
가계 빚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삼천리금수강산에 공적부채와 가계 빚으로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 국민의 탄식과 절규가 넘쳐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0. 2. 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