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 관광재개, 남북정상회담의 불쏘시개인가?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오늘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지난 2008년 7월11일 고(故) 박왕자씨가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지 1년7개월만이다.
북측은 여전히 고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사과 및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 등 우리의 줄기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정부가 또 다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논할 수는 없다. 게다가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 뿐인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퍼부었던 현금 가운데 일부가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사들이는데 사용되었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 현금은 다름 아닌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종자돈을 대줄 생각만 하는가? 지금은 금강산·개성관광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은행계좌를 통해 그 현금을 건네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정부 관계자와 기업 임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 모든 것을 덮어 두고 이 정부는 지금 원칙도 조건도 없이 또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앞뒤의 정황을 보면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회담은 무모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불쏘시개로 악용된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歷史的 죄악이 될 것이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0. 2. 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