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불참 확인서’내야 정부보조금 주겠다는 독재정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작가회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달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결정된 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부에 공문을 보내 “향후 불법, 폭력 시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관련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가 문화단체에 정부보조금을 댓가로 ‘불법시위에 불참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자기들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보조금을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니 국민세금을 뒷주머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무엇보다 독재정권시절 민주인사와 언론을 감시하고, 검열하고, 검거하고, 연금해 입을 막았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구시대적 발상은 문제다.
비판, 반대세력은 싹 쓸어버리겠다는 무도한 행태를 목도하며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 집행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