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종시 문제, 국민투표로 풀자"
- "갈등 끊임없어...대통합 방식 필요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결국은 '국민투표로 풀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친이계로부터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정당간 대립과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갈등, 지역간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통한 종료보다는 국민투표라는 대통합 방식이어야 각 세력 및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각 정당과 계파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논리나 근거가 있어 단기간에 어느 쪽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국민투표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헌법 제72조에 의하면 외교.통일.안보.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며 "현재의 세종시 문제는 원안의 경우 15부18청의 행정부 가운데 ⅔인 9부2처2청을 옮기자는 것으로, 곧 수도분할이며, 수도분할은 '안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로는 세종시 문제를 풀기 어렵고 국민만이 풀 수 있다고 주장한 심 의원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이전인 4월쯤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70여명의 친이계 의원들로 구성된 '함께 내일로'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심 의원은 "이번 주 수요일쯤(10일) 모임에서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가 국가 안위에 관련된 문제인지에 대해 다른 견해도 만만치 않아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심 의원의 국민투표 제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