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쇠락하는가.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재정 적자 축소를 정책적으로 지속하지 못하면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다.
유럽의 국가 중에서 특히 포루투칼 같은 나라는 국가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포루투칼은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와 같은 맨유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구단으로 간 축구 천재 호날두의 모국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스페인은 더욱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 리스크가 증가하는 중이다. 한때 글로벌 세상을 지배하던 스페인이 직면한 여건은 재정 적자심화가 가져온 결과로 인함이다.
이들 외에도 유럽국가중 그리스는 더욱 어렵다.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유적지가 많지만 제조업이 약하여 재정적자가 커진 탓이다.
재정 적자폭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들 나라들의 국채(國債)는 인기가 없다. 이들의 재정 적자 축소 움직임이 현재화되어 재정 적자폭을 줄이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국가 부도의 리스크로 들어갈 개연성이 높다.
한국은 이들 유럽연합 국가들과 거래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무려 13%를 이들 유럽 연합국가와 한국이 2010년도 에 거래 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이들 유럽국가 들의 재정 누적 적자(赤子)폭 확대는 한국의 신규직업파생 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유럽 핵심국가의 재정 적자는 한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는 점에 유의하자.
국가 부채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낮다. GDP 의 36% 수준이라서 낮기는 하지만 방심하지는 말자.재정적자 누적폭이 커진 유럽국가의 리스크에서 뭔가를 배워가자.
시작해 놓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앞으로 돈 들어 갈 구멍이 큰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폭과 깊이를 정밀하게 보고 컨트롤해가는 노력이 정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강화 되야 하지 않겠는가?
<연세대 직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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