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박 석방,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한국 출신의 미국인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가 오늘(6일) 석방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 달이 훨씬 지나기는 했지만 북한이 로버트 박의 존재를 인정하고 석방한다니 다행이다. 언론보도대로 로버트 박씨가 오늘, 안전하게 송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로버트 박씨의 석방은 미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북한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로버트 박씨는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모색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고발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엄동설한에 두만강을 건넌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로버트 박씨의 존재 자체에 대해 단 한 마디 언급이 없었던 우리 정부는 대오 각성해야 한다.
구 소련의 대 문호 솔제니친이나 세계적인 물리학자 사하로프 박사가 자유를 찾아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끊임없이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의 폐지와 인권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시베리아 등지에 있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서방세계의 계속된 주장에 굴복했고, 그 결과 소련과 동구권이 자유를 맞게 되었다.
지금 북한에는 1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수감자들의 명단도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말은커녕,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10조 이상을 쏟아 부으며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주고, 핵개발을 뒷받침하며, 북한주민을 핍박받게 만들었다. 조장했었다.
심지어 유엔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에도 반대 내지는 기권을 해 온 나라다.
그런데 이 정권마저도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밀실회합을 하고 있다.
과거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헌법상 북한주민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비인간적이고도 인간의 존엄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침묵하는 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범자이자 역사의 죄인일뿐이다.
로버트 박 사건은 해프닝이 아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2010. 2. 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