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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06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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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여, 여-야간 치열한 대립 양상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정국의 뜨거운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5일 세종시 논란에 대한 정 총리 책임을 지적하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총리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적절한 시점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정 총리의 답변을 보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 해임건의안 제출 시점이 빠를 수록 좋다"며 가세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 총리에 반발하는 한나라당내 친박계 일부가 정 총리 해임건의안에 동조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친박계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 정 총리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 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종시 찬반)이 달라져 안타깝다"고 발언한 대목이 정 총리에 대한 정치적 유감 이상의 반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덧붙여서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정 총리가 '계파 보스' 운운하면서 막말을 일삼은 것은 입법부 전체를 비하한 도발적 언사"라며 친박계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재적의원 (현재 297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의원 과반 (149명)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의원분포는 한나라당 169명, 민주당 86명, 자유선진당 1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2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9명 등이며, 친박계는 50~60명 선이다.

실질적으로 범야권과 친박측이 공조행보를 보이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다수는 정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해임건의안 통과시 친박측은 분당을 각오해야 하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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