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북한 체제보장’언급
- 남북 상호 신뢰 회복
김형오 국회의장은 5일 낮 12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에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김형오 의장이 남북문제에 관해 이처럼 분명한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국회를 방문하는 호레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그 대전제 위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내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통일을 할 능력도, 준비도 안되어 있다. 지금은 남북 양 체제간 신뢰회복에 기초한 관계증진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남과 북은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간 북은 수없이 남을 자극하는 언행을 해 왔고, 최근 서해 포탄발사도 그런 것이었다. 반대로 남쪽도 북쪽을 자극하는 일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서로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북한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불안감을 씻어주고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이런 신뢰의 토대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는 단 1g의 핵도 존재해선 안된다는 비핵화 원칙은 분명히 지켜지고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 공조 속에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핵 포기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안정속에 남북이 함께 윈윈할 수 있고 평화적 공영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토대위에서 남북 통일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