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직권상정 폐지-자동상정제 촉구
- 미디어법-노동법 처리당시 불가피성 설명… 정치적 폐해 부각시켜
세종시법 입법화를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의안 자동상정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4일 자신의 블로그인 ‘형오닷컴’에 올린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란 제하의 글을 통해 미디어법과 노동관계법 처리과정에서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직권상정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의안 자동상정제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교정돼야 한다”며 “직권상정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법의 경우 1년 가까이 논의됐지만 더는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런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직권상정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에는 ‘의장의 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핑곗거리를 갖게 만들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돼왔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관련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하자”면서 “지난 1년간 대안을 호소했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치권을 강력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진정성을 갖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후진적 대결구도와 의장에 책임을 넘기려는 관행을 근절치 않고선 정치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김형오 의장의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