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열리지만 세종시 여야충돌 암운
- 세종시법은 물론 사법개혁-지방선거 개선안 등 여야 첨예한 대립각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구체화할 새 세종시법을 비롯한 쟁점사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회기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법안을 비롯해 국회 선진화방안, 사법제도 개선방안, 지방선거 관련 제도 개선안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쟁점현안 논의-처리를 놓고 충돌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여야간 내지 여권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등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워낙 시각차가 커 제대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논의를 놓고서 여야간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되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논의가 미진해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는 등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2일부터 3일가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데 이어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