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들이 공무원인가? 정치꾼인가?[논평]
전국이 일부 편향된 판사들의 편향된 재판으로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세력이 법원 앞에 서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 비판세력의 목소리만 그대로 반영하는 피켓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선동적 구호를 외쳤다. 국법질서를 뒤흔들며 국민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에서 벗어난 한 판사의 일탈적 판결을 철저히 옹호했다.
사실엔 눈감고, 판례도 뒤집고, 무죄 결론을 내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판결이란 고약한 선례를 남긴 이번 PD수첩 판결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격렬히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중요한 국가적 국민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일부 야당이나 이념세력들의 입맛에만 꼭 맞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비난 비판한 적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어제의 집단행동도 그동안의 정치집회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이 바로 공무원노조였다.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익을 위하고 국민에 봉사를 하기는커녕 이렇게 맹목적인 정치투쟁만 벌이는 집단이다.
편향된 판결, 편향된 정치행위를 하는 그들이 한통속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 앞에 서서 선동적 구호를 외치는 그들이 과연 공무원인가? 정치꾼인가?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며 노골적인 반정부투쟁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그 몰지각한 행동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0. 1.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윤 민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