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미(美) 대통령의 은행개혁
- 그래스 스티걸 법의 부활의 의미
그는 옳다. 시장의 다른 반응은 일시적일수도 있다.
오마바 미 대통령은 2010년 1월 어느날 ‘상업은행과투자은행을 분리하려한다’고 밝혔다.
1933년 제정되어 66년간 시행된 미국 그래스 스티걸 법을 부활시켜서, 2010년에 다시 금융 규제 시대를 열려는 발상이 옳다.
이렇게 되면 금융 감독 전문 공직자들이 분주해 질 것이다. 금융 감독 공직자의 파워가세질 것이다.
글래스 스티걸법은 1929년 대공황을 불러온 미국의 투기자본의 허황된 생각을 누르고 66년간 미국 경제를 다시 건전하게 만들어 놓는데 성공한 법이다.
1933년에 미국 국회에서 인준된 법이니, 제정된지 77년이 지난 법이기는 하다. 최근 미국의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다시 지금 끄집어 내서 활용하려는 의향을 시사한 발언만으로도 미국 월가는 주가가 하락한다.
이것은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주식 시장에도 지난주에 영향을 준바 있다.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은행과 투기자본으로 고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간의 분리는 옳다.
특히 금융규제를 통한 무리한 투자, 허욕(虛慾)을 야기한 금융 기관 대형화 억제정책은 필요하다. 2008년 9월에 미국 월가 금융 위기이후 미국이 다시 자본의 건전성을 회복하기위해서는 은행간의 칸막이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스 스티걸 법의 부활로 투자 은행가들과 펀드 메니저들이 무리한 투자를 안 하면서 일하는 직업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스스티걸법이 다시 부활한다면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직원들의 인기가 직업으로서도 올라 가고,무리한 리스크 큰 투자들을 은행들이 자기 자본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감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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