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입법예고…2월'세종시'격돌 불가피
- 與주류, 新세종시 입법변수로 '설민심' 지목… 鄭총리 등 행보 주목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갈등을 초래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법 입법예고를 결정했다.
특히 新案 입법화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친이 주류에 맞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야당과 친박계의 격렬한 공세가 이어져 난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세종시관련 입법예고안은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지만 혁신-기업도시 등과 특혜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되는 만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개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해당 상임위별로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친이-친박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친이계는 세종시법 입법의 최대변수를 ‘설 민심’이라고 판단하고 충청권 등 여론의 추이를 고려해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20여일간 입법예고기간 정운찬 국무총리가 충청-호남지역을 방문하고 여당차원에서 열릴 시-도당 국정보고 대회, 친이계 모임 등을 통해 신안 찬성여론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충청권을 찾고 특별회견 형식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경우 향후 세종시 논란의 최대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친이계 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결국 국민이 선택해달라는 의미”라며 “수정안의 국회제출 때까지 누가 여론의 추를 끌어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친박계는 강력 반발, 심지어 민주당은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한다며 으름장을 놨고 세종시 원안고수를 위한 장외홍보전 역시 강화키로 결정해 주목된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정 전반에 걸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권의 무능에 대해 탓하고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기도 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 역시 “정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치권을 끝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2월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세종시 개정의 실질적 문제점이 뭔지 공식적인 논쟁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