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
- - 정치의 극한 대립에 법원, 검찰까지 갈등현상
요즈음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세종시문제와 4대강 사업으로 정치권이 극한 대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사회 양심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마저 법원과 검찰의 극한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수도이전 계획이 발단이 되어 생기게 된 세종시문제는 정치권의 분열은 물론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의 민심을 갈기갈기 조각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일로 여.야의 대립은 물론이고 같은 여당 내에서도 친이.친박 양 계파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세종시 정부수정안에 극렬한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주류와 비주류간의 6.2지방선거를 의식한 줄다리기 게임을 계속하고 있고 친 노 그룹인 국민참여당까지 창당돼 야권 분열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전선에 서있는 정치권이 사분오열되어 난장판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사회 양심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으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의 국회사무총장실 난동사건을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의 불만을 표출되었다. 이런 검찰내부의 반응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폭발되고 말았다. 검찰은 전국검사들을 화상회의를 통해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긴급하고 단합된 행동을 취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법원과 검찰의 대립관계는 정치권에서도 편을 나눠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법원의 판결에 극도의 분노를 표하며 검찰의 편에서 사법개혁을 진행 중에 있고 민주당은 법원의 편을 들며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야말로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온 나라가 경제위기에서 어렵게 벗어나 이제 조금 한 숨 돌리고 있는데....서민들은 아직까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국가의 중심에 서있는 이들은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지경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론 분열을 국민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 주민들과 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이일에서 손을 떼어야한다.
직접적 당사자인 세종시 주민들과 정부가 협의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이다.
세종시 주민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종시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모두 세종시 일에서 물러나고 여론도 냉정히 이해당사자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냉정함이 필요 할 때다. 더 이상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세종시 주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과 검찰이 개인적 기준의 잣대로 억울하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서 민간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연 세상 어느 나라가 정당들이 직접 나서서 법원 편을 들고 검찰 편을 들고 하는가?
이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풍토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정신이 절실히 필요한때다.
<칸투데이 장지연 칼럼니스트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