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기업규제 풀어야 고용창출-부패청산"
- "차관이상 지하철-버스로 출퇴근해야 청렴문화 정착"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올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부패척결을 위해선 과감한 기업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해야 한다면서 청렴한 공직자 및 정치인들이 우대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22일 대한상의에서 행한 조찬강연을 통해 “선진국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적당히 용인됐던 부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개 부패가 있는 곳에선 규제가 아주 심하다”라고 기업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가 많은 곳에는 부패가 있기 마련이고 권력이 집중된 곳엔 부패가 있기 마련”이며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핵심도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전하게 없앨 수야 없겠지만 과감하게 규제를 버려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선진화를 위해 먼저 일할 사람은 공직자”며 “관행처럼 내려온 공직문화를 청렴문화로 바꾸고 공직자가 청렴을 의무화하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면 사회문화가 바뀔 것”이라면서 “기업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공직자 중에도 지위가 높은 차관급 이상은 버스-지하철을 타야 한다. 그런다면 사회-문화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며 “먼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그러한 문화를 바꾸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청렴화를 통한 선진화론을 부각시켰다.
한편 이 위원장은 차세대 동북아 거점 경제특구로 주목되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만들려면 세금은 물론 각종 규제와 노조, 땅값이 없는 소위 ‘4무(無)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다음, 기업에 대한 유치노력의 필요성 역시 강조키도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그런 과감한 규제완화를 하려면 내부에 자리 한 부패에 대한 관용-관습을 청렴문화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 등 자원부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패다. 이들을 제치고 앞설 길은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