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면탈행위 '발본색원'한다
- 상시 감시조직 가동… 징병검사 민간위탁도 고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악의적 시도가 앞으로는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4일 군당국과 병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등 허위 진단서 발급혐의 병원 및 인터넷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기구를 가동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병역비리 예방을 위해서 징병검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병무청이 병역면탈 행위예방을 위해 '병역면탈예방TF'를 지난 6일부터 가동했다"며 "당초 비편제조직이던 해당TF는 직원 10명으로 정식 편제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병역면탈예방TF는 어깨탈구-신부전증-고혈압 등 면탈에 악용되는 대표질환에 대해 징병검사 처분추이를 분석, 해당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 등은 물론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에 대해서도 정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TF는 면탈악용 질환 진단서를 다량 발급한 병원에 대해 직접확인을 거쳐 의심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병역연기 상담 및 입대회피 등 사이버상 면탈 조장감시를 통해 해당사이트 차단 및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병무청은 현행 징병검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징병검사체계개선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착수했는데 개선단은 기존 병무청에서만 이뤄져온 징병검사에 대해 투명성-객관성이 검증되면 민간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무청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오는 2014년부터 징병검사를 전담하는 군의관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징병검사를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 징병검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내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