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편파판결로 나라망치는 사법부 논란
- 법원, 최근 시국사건 모두 '무죄'…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여론 비등
야당 대표의 원내폭력, 전교조의 무개념 시국선언은 물론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까지 법원의 면죄부를 받자 사법개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시국사건 편파판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애국 시민단체는 이 대법원장과 PD수첩 제작진에 면죄부를 내준 해당판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항간엔 각종 시국사건 재판에서 계속 좌편향 판결이 나오는 배경엔 사법제도상 검찰과의 갈등을 넘어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란 좌익성향 사조직이 자리 잡고 있으며 판사들이 사실상 좌파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도 방관해온 사법부 지도부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내린 편파판결 논란의 책임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비켜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모든 시국사건 재판에서 좌익세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에 계속돼온 사법제도상 법원-검찰간 갈등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며 “법 적용의 원칙을 왜곡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시국사건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사실상 법관이길 포기하고 있는데 차라리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쓴소리를 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은 이날도 법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계속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며 사법부 내 사조직 근절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좌익계 야당들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테러’라고 비난하면서 또다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을 거론한 뒤 ‘사법개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더욱이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에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되지만 특위 활동 및 논의대상을 놓고 적잖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군부의 암적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과 병법 연구모임’이라고 강변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사법부내) 사조직은 권력의지를 잉태하고 편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도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자정적인 노력 속에서 주장돼야 할 것”이라며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운운한 발언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다만 이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 투척사건이 발생하자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사법개혁 논의는 활발히 해야 하지만,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자제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