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장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지시」
- 특정 판사에 대한 위협해위 엄청대처 지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최근 일부 법원의 재판에 대한 법원과 검찰간에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에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무부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어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 더불어 검찰이 일치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