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다수결 고사하고 표결도 없는 국회"
- 여야에 쓴소리 뒤 "상도동-동교동계, 활발한 교류로 실질 국민통합"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가 각종 현안이 나올 때마다 다수결과 표결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동지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국민과 함께 이 땅에 ‘문민 민주주의’를 세운지 17년이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늘아래 없는 국회다. 상황이 이렇다면 선거 때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정치가 나라발전의 장애물이 돼버렸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작년말 예산안 정국에 이어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 “새해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크게 성숙해지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운을 뗀 뒤 “여야가 흉금을 터놓고 국가장래를 걱정하고 우리가 갈 길을 논의하는 모습과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화해를 선언, 국민화합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다음 “올해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실질적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치권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그는 최근 정국의 최대현안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원만히 해결돼 나라발전과 국민통합의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완곡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동교동계 권노갑 전 의원은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역사적 화해를 이뤘다”며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뒤로하고 조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행사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동지회 김봉조 회장,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최형우 전 의원, 청와대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한나라당 김무성-정병국 의원 등 상도동계와 권노갑-정대철-한광옥-장성민 전 의원 등 동교동계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