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
- '주류-신주류 편가르는 좌 편향적 판사들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당 사법제도 개선 특위 위원장)은 20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원내 이념적 성향을 띄고 있는 단체가 있다. 강력하게 해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법관들을 주류대 신주류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있는데, 법원내에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법원내 좌 편향적인 사조직 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상황과 유사한 일본의 청년법률가협회도 해체된 전례가 있다"고 소개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구한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몽준 대표는 "북한이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다"며 "안보를 생각할때 차제에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적절하다"고 특위에 힘을 실어 주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