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 사법개혁 의지 재천명
- 편향적 판결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돼
한나라당이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거론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제도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며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던 사법제도 개혁은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과 경험부족, 정치적 이념의 편향 등이 지적되어왔고 이것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편향적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라는 그런 국민의 여론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 또 이러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도 여러 가지로 쇄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며 피의사실이 누설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인권을 누가 지켜주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압수수색이 남발되는 경우 등 검찰제도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등도 쇄신이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안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들을 깊이 살펴보고 개혁할 것은 과감히 개혁하여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 간사는 장윤석 의원, 위원은 주성영·차명진·김성식·여상규·홍일표·주광덕·이한성·박민식·손범규·이두아 의원 등 12명을 내정했다.
앞으로 특위는 쇄신할 내용을 정하고 세심한 검토 작업을 거쳐서 2월에 구성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심의자료를 만드는 등 당장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선량한 사람들과 성실한 사람들의 사회를 위한 수호자가 검찰이라면 법원은 국민들의 그리고 민권의 최후 보루이고 이 사회의 최저선을 지키는 방아쇠라고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겨냥해 학생이 교사의 교탁위에서 또는 교사가 교장선생님의 교탁위에서 또는 법원을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판사의 교탁위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라고 법원의 판결을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폭력을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극우 극좌를 할 때 폭력까지 용납하느냐 안하느냐가 기준이 된다며 이것은 판사의 개인소신을 넘어서서 폭력을 용인하는 극좌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법원이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이 사회 해체 그리고 이 사회 폭동을 허용하는 물고를 터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권력자나 기관이 받는 것이 아니고 선량하고 약한 개개인의 국민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된다고 말했다.
손범규 원내부대표도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국민의 상식과 룰이 되고 특정한 이념이나 자기 기호에 맞는 성향에 편중되어서 천상천하유아독존식의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라고 우리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벗어나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이러한 판결이 계속 될 때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게 된다며 이럴 때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나서야 되고 책임 있는 여당이 거기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칸투데이 전형만기자>
